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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논의 재개?…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용역 발주

송고시간2017-02-13 18:24


후분양제 논의 재개?…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용역 발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후분양제 관련 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분양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7일 발주 예정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현행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앞서 작년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이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후분양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집을 보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난 2004년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단 연구용역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후분양제 관련 연구는 예전에도 몇 차례 진행됐고 한 번씩 관련 논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시 연구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라며 "정치권에서 최근 관련 논의가 나온 만큼 예정된 연구용역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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