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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규제로 서민 입주자 6천가구 '발동동'

송고시간2017-02-13 15:38


중도금 대출규제로 서민 입주자 6천가구 '발동동'

질의하는 이원욱 의원(자료)
질의하는 이원욱 의원(자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주택 6천여 가구가 중도금 대출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7개 블록 6천392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LH 공공분양 주택 수요자는 투기와는 거리가 먼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데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LH 공공분양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시작됐지만 LH는 납입 기일을 연장해 주는 임시방편만 마련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4개 블록 3천624가구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 8·25 가계부채 대책 이전에 공급된 물량으로, LH는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를 2차 중도금 납부 때까지 4~10개월 유예했다.

아파트 단지(자료)
아파트 단지(자료)

이중 화성동탄2지구 A44 블록 859가구의 경우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올해 1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 수원 호매실지구 A7 블록 700가구는 최초 중도금 납부일이 작년 12월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들 아파트 계약자는 2차 중도금 납부일에 최초 중도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은행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8·25 대책 이후 공급된 3개 블록 2천768가구는 LH가 분양 공고를 할 때부터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중도금 납부 요건을 2~4회, 20~60%에서 1~2회, 10~30%로 완화했지만 아직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주택 물량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부 정책만 믿었던 무주택 서민들이 고스란히 중도금 대출규제 등 뒤늦은 물량 조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이 40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기금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사업장에 한정한 집단대출이나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개별대출 등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공공분양 중도금 매출 미선정지구 7개 블록 6천392가구 조치 내용
LH 공공분양 중도금 매출 미선정지구 7개 블록 6천392가구 조치 내용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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