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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평등이 육체·정신 건강에도 악영향 끼친다"

英보건학자들, 풀뿌리 정치운동으로 정책변화 압박 필요 강조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세계적으로 무섭게 심화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격차도 확대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만연하는 근본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며 이로 인한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유명 보건전문가인 노팅엄대학 케이트 피켓 교수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당들은 물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 을 국제적 의학 학술지 BMJ에 실었다.

이들은 칼럼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자료 등을 인용하고 여러 개의 각주를 달아, 1980년대 이후 부자나라들에서조차 경제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고 공공재정의 위기, 심각한 사회불안, 사회 양극화 증가,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고조, 과소비 조장,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소득 불평등은 질병과 치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육체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빈부격차(그래픽)
빈부격차(그래픽)제작 이소영(미디어랩)

13일 피켓 교수 등의 칼럼에 따르면, 심지어 선진국 간에도 불평등이 더 심한 나라는 정신질환 및 영아사망률이 다른 부국보다 2~3배 더 높다. 10대 출산률과 살인율은 최대 10배까지도 더 높을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5~10년이었던 많은 도시들의 기대수명 격차는 그대로이다. 때로는 빈부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가 15~20년에 이르기도 한다.

불평등의 여파는 빈곤 계층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 대부분 사람에게 스며든다. 불법 약물 사용과 비만도 더 많아지며, 폭력이 늘어나고 공동체 삶과 사회적 신뢰는 약해진다. 학력 수준 향상과 사회적 계층 이동성도 낮아진다. 신분불안과 경쟁심화로 불안, 우울, 중독 등 각종 정신질환도 증가한다.

피켓 교수 등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학자, 기업인, 시민사회, 정부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려해왔으나 상황은 더 악화했으며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표면상으로는 진보적인 정부들'에서조차 오랫동안 불평등 해결에 실패한 것이 기존 정당들에서 여론이 멀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켓 교수 등은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연구한 결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은 건강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세기 중반에 몇십 년 동안 나타났던 불평등 감소 추세는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노동운동에 대응해 (이런 저항을) 상쇄하려는 목소리에 의해 이뤄졌다"며 "오늘날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은 강력한 풀뿌리 운동의 발전에도 달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2013년 9월5일 발표한 '건강 불평등 격차'에 따르면 건강 불평등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격차가 큰 하위 10개국에는 차드, 시에라리온, 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33위로 전체 순위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이지만 고소득 국가중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비전 제공 자료사진]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2013년 9월5일 발표한 '건강 불평등 격차'에 따르면 건강 불평등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격차가 큰 하위 10개국에는 차드, 시에라리온, 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33위로 전체 순위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이지만 고소득 국가중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비전 제공 자료사진]

◇ '부자들의 회의'도 걱정하는 빈부 격차 심화 = 피켓 교수 등의 칼럼에 따르면,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밀실 운영자'라고 비판받아온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2012년 불평등을 세계가 당면한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국제 시민단체 옥스팜은 2014년 다보스에서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에서 "세계 최상위 부자 85명이 소유한 부가 하위 35억명이 가진 것과 같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듬해 옥스팜은 세계 상위 20%가 세계 부의 90%를 독점했으며, 2016년엔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소유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다보스 회의에서 옥스팜은 세계 최고갑부 8명이 소유한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았다.

빈익빈 부익부는 빈국과 부국 사이의 문제 만은 아니다.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와 경제가 발전하며 대부분 부자나라들에선 1930~1970년대까지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1980년대 이후엔 추세가 역전, 부자나라들 간 또는 그 나라 내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급속도로 커져 왔다.

세계 정치·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행사장 근처에서 무장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선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 하에 전 세계를 덮친 포퓰리즘, 빈부격차 등 갈등 요소와 지구온난화,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이 주로 논의됐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정치·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행사장 근처에서 무장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선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 하에 전 세계를 덮친 포퓰리즘, 빈부격차 등 갈등 요소와 지구온난화,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이 주로 논의됐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3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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