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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생 1천500명으로 줄여야"

"개별 로스쿨 최대 100명으로 관리 필요…실무 과목·교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을 기존 2천명에서 1천5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공급 과잉으로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자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감축 등 로스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변협은 "로스쿨 총 정원을 1천500명으로 감축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생 수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또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에는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00명보다 많아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배경도 자리 잡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이 목표인데 변호사시험이 또 다른 선발시험이 돼버렸다"며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해야 자격시험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실무교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실무 과목 수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기준 역시 논문 수, 해외저널 게재 등 실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교육제도와 관련해 "법학 전공자는 3년제로, 비법학 전공자는 4년제로 운영해 교육과정 가운데 1년은 변호사시험 이외의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입학전형의 투명한 공개와 법학적성시험(LEET) 개선,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졸업시험 폐지와 유급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도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낼 예정"이라며 "개선안을 토대로 로스쿨법과 변호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엠블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엠블럼[연합뉴스TV 캡처]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3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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