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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안하무인' 사립학교에 학급수 감축 초강경 대응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 수 감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13일 지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비리를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급 수 감축은 현행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의 하나지만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들은 각종 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명령이나 지시를 내려도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학급 수 감축의 중징계를 할 비리 유형과 유형에 따른 감축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생 피해가 발생하면 인근 공립학교의 수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학급 수 감축은 성적 조작이나 채용 비리와 같은 중대 범죄,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지속해 따르지 않은 행위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과도한 법적 보호를 믿고 각종 비리를 일삼거나 이를 제재하려는 교육청의 지시를 뭉개는 일이 종종 있다"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3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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