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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헌재와 국회, 상식·이성에 기반하고 헌법가치 따라야"

송고시간2017-02-13 09:58

"朴대통령 자해성 시간끌기·우기기로 더이상 못 버텨"

"黃권한대행, 적폐 편 선다면 기득권세력 토사구팽 당할 것"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와 아베는 긴급공동기자회견 열어 강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아니고 청와대와 백악관 실무책임자간 전화통화만 있었다"며 "가뜩이나 국정공백으로 국민 불안 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외교실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고 헌법가치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월대보름인 지난 토요일 모인 80만 촛불시민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끔찍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만약 기각으로 대통령이 면죄부를 얻는다면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는 국민의 상식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어느 정치인도 국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해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기기와 뻔뻔한 버티기로 시간끌기를 계속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단호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과도한 증인과 증거 요구로 시간을 끌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인용이 너무 확실하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접 출석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변수도,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리한 증인과 증거자료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끌기는 탄핵인용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조기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탄핵완수 그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특검 기간 연장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이 아닌 절차적 승인과정에 불과하다"며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세력의 토사구팽만 달할 뿐이다.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적폐 5적'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가 모두 앞에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특검을 끝나기를 기대하게 한 게 바로 황 권한대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구제역 사태와 관련,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 축산 농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말로만 국정전념 운운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재앙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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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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