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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지자체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안산도시공사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대상에 지방 '공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도시공사 전경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 '공단'에만 한정돼 지방 '공사'는 부가세를 내 왔다.

2011년 1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된 안산도시공사는 통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업무에 대한 부가세 225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전액 면제받게 됐고 이미 납부한 부가세 55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3 09: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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