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남경필 "국민투표로 사교육 금지…대입전형 단순화"(종합)

교육분야 대선공약…"특목고·자사고 대부분 폐지, 교사채용 확대"
"서울대, 기초학문 중심 재편…'저출산'은 교육 문제부터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리빌딩(재건축)'으로 이름 붙인 자신의 대선공약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닌 정권의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돈 있는 사람은 몰래 과외를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에 위헌 결정을 했지만, 이는 국민투표로 돌파하면 된다. 헌재 판결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금지의 대안으로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초·중등학교의 교사채용을 대폭 늘려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꾸로 교실'이나 프로젝트 기반학습 등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확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판단해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15년 기준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단순화·표준화된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이때까지 과도적으로 정시(수능)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수시 전형하는 방식을 내놨다.

이 밖에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학 서열화의 정점에 선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도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교육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련 공약 발표하는 남경필 경기지사
교육관련 공약 발표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6가지 약속을 공개하고 있다. 2017.2.12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2 16:2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