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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 처리비율 80.6%…처리기한 준수 비율 상승

송고시간2017-02-12 14:0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처리기한 준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8천226건 가운데 6천628건을 처리해 80.6%의 사건처리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성과 목표인 75%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설명했다.

또 조세심판 사건 미처리건수는 1천598건으로 전년도 미처리건 2천223건 대비 약 28% 감소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 비율이 2015년 30.5%에서 지난해 41.2%로 10.7% 포인트 상승했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 비율도 2015년 46.8%에서 12.2% 포인트 상승한 59.0%를 기록했다.

심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청구인 참여비율도 58.4%를 기록해 역대 최대 비율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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