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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주 '최순실 주간'…5일 내내 국정농단 재판(종합)

송고시간2017-02-12 10:32

靑 관계자 첫 증인 출석…최상목 차관은 불출석신고서 제출

14일 '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 첫 준비기일…증거조사 박차

특검 들어가는 차은택
특검 들어가는 차은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hama@yna.co.kr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2월 셋째 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청와대 관계자가 처음 증인으로 나서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가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17일 최씨 또는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공판을 연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 회의'를 열며 재단 설립 일정과 기업 출연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이모 사회공헌팀장,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튿날인 14일엔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불발된 차씨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한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따로 심리하고 있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린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박재혁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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