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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20대] 전문가들 "교육구조 개혁하고 청년층 주거 지원해야"

"저성장과 고령화, 교육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로 해법찾기 쉽지 않아"
"중기·스타트업서 일자리, 공공 임대주택도 늘려야…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
[그래픽] 청년층 실업률 추이
[그래픽] 청년층 실업률 추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10일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과 함께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화, 교육구조 문제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나친 고학력화 등을 해소하는 등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치솟는 전셋값 등으로 청년층 주거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금리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중기·스타트업에서 일자리 만들어야…교육 대개혁 필요"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청년실업률 13년만에 최고
청년실업률 13년만에 최고(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청년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한 8.2%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2016.12.14
saba@yna.co.kr

청년실업은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 청년을 더 고용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입시와 입사시험 준비에 대부분의 자원(리소스)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잘못된 교육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아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경제적 윤택함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고, 그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지만 4차 산업혁명 준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에 있다.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면 실업문제와 낮은 임금성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 임금으로 전셋값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임금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그만큼 청년층의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전세가격을 통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초저금리 대출이나 낮은 가격의 장기임대주택 등이 그것이다. 지금도 이런 지원이 있지만, 청년층이 실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대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지나친 고학력화 해소하고 공공 임대주택 늘려야"

'졸업후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할까?'
'졸업후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할까?'(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이 학자금 상환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2016.8.17
scape@yna.co.kr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근 주력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그 영향으로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연초만 해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면서 청년 취업 상황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 주력산업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지금이 청년 고용시장에는 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주력 수출산업 위주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것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고학력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졸자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출신은 잘 된다. 특성화고를 늘리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입학금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물론 선진국이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니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만 부담이 더 큰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나친 고학력화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폭락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니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전세가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공급이 적다는 뜻이다.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 "노동시장 경직돼 청년실업에 영향"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청년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도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술변화를 산업구조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다른 나라는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는데 한국 등 일부 국가만 올라가는 것은 이런 노동시장 경직도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전세난에 서울인구 천만아래
전세난에 서울인구 천만아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한종찬 기자 = 1일 서울 강남의 부동산(왼쪽)과 경기도의 부동산(오른쪽).
서울 전셋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탈서울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서울인구는 28년 만에 1천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지난해 강남권 평균 전셋값은 4억3천88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가 8.3년간 전세금을 모으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반면 경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권의 절반 정도 기간인 4.3년만에 모을 수 있었다.
1일 서울 강남의 부동산(왼쪽)과 경기도의 부동산(오른쪽). 2016.6.1
hihong@yna.co.kr

미국의 청년실업률이 2010년 이후 올라간 것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안좋아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올라간 것이다.

◇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기업문화 바꿔야"

- 김낙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잘 나가는 업종의 경우에도 성장에 비해 고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기술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이것을 인위적인 정책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고용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학자금 상환을 못하는 것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다 이런 것이 누적되고 심화되기 때문이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같이 직면하는 문제다. 기업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2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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