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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민 권익해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손질

송고시간2017-02-10 14:45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467건, 규칙 122건, 훈령 85건, 예규 25건 등 총 699건의 자치법규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실효성 상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것들이다.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위해 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관계 법령 입안·운용능력 향상 등 법률교육은 물론 사례 중심의 실무를 위한 워크숍도 열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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