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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올해 하반기 포털 규제안 큰 그림 나올 것"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에도 시장 안정에 변화 없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과 관련해 "차기(4기) 방통위가 들어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를 입법 형태로 할지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지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이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사실상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 인터넷 기업에 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현 3기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임기가 끝난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이 시작한 규제안 연구는 4기 방통위가 이어받아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는 "작년부터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논의를 진행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라며 "4기 방통위가 와도 규제안 검토 업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가 아닌 국내 업체에만 대폭 적용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규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외국 사업자를 특별 대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규제가 외국·국내 모든 사업자에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로 효력이 끝나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소회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과거 경제 부처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압력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련 부처가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어도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경제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제가 이동통신 시장을 침체시켜 폐지나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방통위는 결국 상한제를 변화 없이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제의 금액을 올린다고 갑자기 단말기 지원금이 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상한제 유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상한제는 3년 기한이 지나 없어지지만,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 금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근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가 이미 단통법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했던 만큼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 안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4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뒀던 통신 관련 정책으로 단통법 규제를 꼽기도 했다.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잉 감시·검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손사래를 쳤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은 불법 음란 정보에 관해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해보고 맞으면 삭제나 차단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인지&삭제'(Notice & take down)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것이지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고 검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불만이 커서 내린 조처라고 설명했다.

자기도 모르게 웹사이트 검색이나 열람 정보가 수집돼 맞춤형 광고에 쓰인다는 지적이 많아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업계에 원칙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올해 7월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맞춤형 광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방법·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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