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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하게 해달라"…법원에 '靑불승인'집행정지 신청

송고시간2017-02-10 14:38

'靑불승인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특검도 소송 주체 가능"

'압수수색 불발' 철수하는 특검팀 [연합뉴스 자료]
'압수수색 불발' 철수하는 특검팀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별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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