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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난관 넘어선 美中, 접점 넓히나…해빙은 '아직'

정상회담 개최가능성 제기…남중국해·환율·무역 등 난제산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국이 일단 큰 난관을 넘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미중 관계의 근간이었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對) 중국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중국으로선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던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선 전후,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 압박조치를 강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온 터라 중국은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뒤늦은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정상회담 개최 의향과 '하나의 중국' 존중의 뜻까지 전달하면서 미중 양국관계는 앞으로 접점 확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중국인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고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중국은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대외관계를 만들어왔다.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용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토록 했다.

미국도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로 이 같은 원칙을 수용했고,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미 카터 정부 시절인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미국은 이후에도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대만 정상과의 대면 접촉이나 공식적 관계 수립은 극력 회피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금기를 깬 전화통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폭스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중 압박,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여기에 환율조작국 지정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였다.

중국 지도부의 모든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대할지에 집중됐다. 관영 환구시보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할 경우 필요하면 미국과 단교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주만에 극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서면서 미중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견과 남중국해 문제, 무역 불균형 등에서 미중 대립이 '양패구상'(兩敗俱傷·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국측의 거듭된 만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경제 부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들의 조언도 쏟아졌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트럼프 내각 내 일치되지 않고 있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유사시에 한해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겠다며 기존 발언보다는 입장을 완화하고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중 강경태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일부 각료들의 대중국 위협성 강경 발언이 끊이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한 공약 조치에 대해서는 뜸을 들여왔다.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反) 이민 조치를 취하면서 대중 정책의 방향을 가다듬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에도 미중관계가 앞으로 유화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미중 양국간에는 '하나의 중국' 문제 외에도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대만문제, 통상마찰 등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어떤 돌발 변수를 끄집어낼지 중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진은 차이잉원(왼쪽부터), 트럼프, 시진핑 중 국가주석을 합성한 것.
사진은 차이잉원(왼쪽부터), 트럼프, 시진핑 중 국가주석을 합성한 것.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0 14: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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