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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문체부 찍어내기' 朴대통령 공모 판단

朴대통령 "전혀 모른다"…대면조사 및 관련자 재판서 공방 예상
특검이 조사한 블랙리스트 활용 사례
특검이 조사한 블랙리스트 활용 사례(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사본에 블랙리스트가 활용된 사례가 빼곡히 기재돼 있다. 2017.2.10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 전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에 관해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관해서도 역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부당하게 사임하게 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한 최규학 기조실장 등 문체부 실장 3명이 사직하게 압박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기재됐다.

특검은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때도 이런 판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이달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인해 공적인 지원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 대상이 된 피해자·피해단체의 명단을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첨부했다.

A4용지 21쪽 분량 명단에는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교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례 374건이 나열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올해 1월 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며 조만간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특검과 주요 피고인 간에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0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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