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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인미디어 등 융합콘텐츠 규제 방안 마련

송고시간2017-02-10 11:40

올해 업무계획 발표…"대선 방송 공정성·균형성 중점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영향력이 커지는 1인 미디어 등 융합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융합미디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률과 심의규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일단 융합콘텐츠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MCN(다중채널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현황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형 등을 조사한다.

또 융합미디어 규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사업자단체,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인 크리에이터 전문 방송과 웹콘텐츠 등 인터넷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규 방송과 채널,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대선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객관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와 대형사고에 관한 보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방송 모니터링 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될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음란·성매매 콘텐츠를 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기업형 성매매 알선사이트, 회원제 운영 음란물 카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한 일반인 성행위 영상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사생활 촬영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사업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국민 생활이나 건강과 밀접한 보험, 휴대전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제재를 강화한다.

최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데이터 상품판매 방송채널' 전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고 주문형비디오(VOD) 로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꼼꼼히 진행한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독창성과 건전성을 두루 갖춘 융합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우리나라 융합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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