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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무단 점유국유림 9월까지 합법화 '특례제도' 운영

송고시간2017-02-10 11:37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불법으로 장기간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제도를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부지방산림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은 주거 또는 종교용 시설 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돼 원상 복구할 수 없는 국유림이다.

이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빌려줘 합법화하게 된다.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할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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