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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탈퇴' 르펜 공약 실현되면 佛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

르펜, 유로 버리고 프랑 부활 공약…정부부채 80% 프랑화로 전환 계획
S&P·무디스 등 "佛국가채무 사상 최대 기록할 것"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프랑스의 유력 대선후보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의 유로존 탈퇴 공약이 실현될 경우 프랑스가 역사상 최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린 르펜 FN 대표 [EPA=연합뉴스]
마린 르펜 FN 대표 [EPA=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펜 대표는 오는 4∼5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로화를 버리고, 2002년 이전 사용하던 프랑화로 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즉, 유로존 탈퇴 후 유로화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과 함께 그림자통화(대체통화) 바스켓을 구성하고, 프랑 환율을 이 바스켓에 고정해 유로화를 대신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FN의 고위 관계자들은 르펜 당선 시 현재 2조1천억 유로(2천579조 원)에 달하는 프랑스 정부부채 중 80%가량을 프랑화 표시 채권으로 변경(redenominate)하겠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르펜의 선거대책위원장인 다비드 라슐린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의 부채 중 20%만이 국제법 관할하에 있다"며 "프랑스는 나머지 부채를 원하는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FN의 공약대로 1조7천억 유로(2천88조 원)의 정부부채가 프랑화로 변경될 경우 프랑스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채무규모는 한때 국가 파산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에 지급된 구제금융액의 약 10배에 육박한다.

이에 국제신용평가기회사들은 르펜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프랑스 정부가 역대 최악의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모리츠 크레이머는 FT에 "(르펜 당선 시) 프랑스가 국가 디폴트에 빠지리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며 "국채 발행인(프랑스 정부)이 채권자에게 명시된 통화(유로화)로 지불하겠다는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알래스테어 윌슨 국가리스크 평가국장도 유로존을 떠나는 국가는 곧 곧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화를 바꾸는 것은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마린 르펜 [EPA=연합뉴스]
마린 르펜 [EPA=연합뉴스]

하지만 르펜이 최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권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그의 공약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1.159%까지 급등했고, 독일 국채 10년물과의 스프레드(금리차)도 2012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인 0.77%로 확대됐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의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뜻하고 확대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FN 측은 프랑화의 부활이 프랑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라슐린 위원장은 유로와 프랑의 교환비율은 1:1이 될 것이라면서 "프랑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프랑스 정부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0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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