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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적격 난민 신속히 강제송환…난민 포용책 대수술

송고시간2017-02-10 09:31

송환 지원센터 설립·신분 숨기는 난민 휴대전화 압수수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독일이 부적격 난민을 가급적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dpa통신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 정부와 16개주 지도부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등 부적격 난민 신청자를 더 빨리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6가지 주요 사항이 담긴 연방정부 계획안에 기초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개월 내 베를린에 난민 송환 지원 센터를 설립해 내무부가 이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보다 더 많은 난민을 돌려보내고 이 과정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보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귀환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발적 귀환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람들이 강제 귀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말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테러범 아니스 암리는 튀니지 출신으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자로 밝혀져 부적격 난민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독일 정부는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하는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연방 이민난민청(BAMF) 직원들이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헤세주의 폴커 포우피어 주 총리는 "새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져야만 한다"며 "꼭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재작년부터 난민이 대거 유입돼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는 약 89만명이, 2016년에는 약 28만명이 독일에 난민 신청을 했다. 올해 1월 기준 독일의 난민 신청자는 1만4천400명이다.

이중 지난해 5만5천명이 본국 송환에 동의했고 2만5천명은 강제 추방됐다.

이 같은 절차는 현재 각 지역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오는 9월 4선 연임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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