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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反이민명령' 오늘중 판결…트럼프 또 질까

송고시간2017-02-10 07:21

美 항소법원 앞에서 '反이민 명령'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美 항소법원 앞에서 '反이민 명령'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결정이 9일(현지시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데이비드 매든 대변인은 "오늘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지난 7일 벌어진 양측 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과 항고심 분위기 등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앞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다음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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