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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정부 아시아정책 첫 가늠자…결과물 주목

트럼프 동맹강조 속 방위비 분담금 언급 가능성…통상이슈 이견 예상
북핵위협도 회담의 주요 의제…향후 한미관계 유추해 볼수 있는 기회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정상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對) 아시아정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그 기조를 대강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여러 발언을 통해 자신의 가진 아시아 구상의 일단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안보와 통상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맹의 '안보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발 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해 왔고 취임 이후에는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정부와 함께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통상 문제에 관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트럼프-아베 '겨울백악관' 마라라고 함께 찾는다(CG)
트럼프-아베 '겨울백악관' 마라라고 함께 찾는다(CG)[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의 아·태 구상 주목…북핵 관련 어떤 발언 내놓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안보 문제에서는 아시아 중시 원칙과 함께 미일동맹 강화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와 함께 자신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로 이동해 다음 날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것도 동맹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앞서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달 초 첫 한국·일본 순방을 언급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중시 및 동맹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가 정부가 아시아 중시, 동맹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로서도 당면한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분쇄하려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동맹과 더욱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상원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에게 보낸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군사력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원칙 아래에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경우 대선 때의 강경 발언보다는 완화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는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 불용의 단호한 입장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트럼프 대선승리에 즉각 축하메시지…안보정책 영향에 촉각(CG)
일본, 트럼프 대선승리에 즉각 축하메시지…안보정책 영향에 촉각(CG)[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의 무역-통상정책 구체화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통상정책, 특히 아시아 동맹들과의 통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본이 사활을 걸었던 TPP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고, 최근 열린 제약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일본을 콕 찍어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

환율 조작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조공 외교' 논란에도 이번에 일자리 70만 개 창출, 향후 10년간 4천500억 달러(약 511조7850억 원) 투자 등의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자 무역협정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TPP 대신 어떤 '무역 카드'를 제시할 지도 관심거리다.

TPP는 아·태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다자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TPP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0 0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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