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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나요?" 강일원 주심, 대통령 답변 허점 '송곳' 추궁

"미르·K스포츠재단 좋은 취지라면서 안종범은 왜 증거를 인멸했나"
"차은택 인맥들…유능해도 사기업 임원 꽂아주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강일원 헌법재판관(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photo@yna.co.kr(끝)
강일원 헌법재판관(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본인 의견에 '빈틈'이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을 향해 "대리인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의문점을 속사포처럼 던졌으나 박 대통령 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 한 게 2013년 8월 이후 줄었다는 대통령 측 답변에 대해 "그 외엔 정호성이 임의로 보냈다는 것이냐. 주요 기밀들이 오가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체크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으나 강 재판관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이라 했음에도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나갔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의구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국정과제 일환이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왜 관련된 사람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국회에서 위증하라'고 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한참 동안 침묵하자 강 재판관은 "이게 문제가 되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시받은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위증을 해서 구속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으로서는 이상했을 것 아니냐. 분명 답답한 걸 말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인 확인(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 2017.2.9mtkht@yna.co.kr(끝)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인 확인(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 2017.2.9mtkht@yna.co.kr

강 재판관은 최씨 딸 정유라씨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알게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속비서관실이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알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을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건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강 재판관은 "그런 게 왜 아직 확인이 안 되나. 누구나 궁금한 것인데"라며 박 대통령 측에 핀잔을 줬다.

최씨의 회사 '더블루K'에 대해서 그는 "더블루K의 경우 여직원 한 명, 고영태 한 명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아주 실력 있는 업체라고 보고가 올라갔다"며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인데 이런 허위보고가 어떻게 대통령께 올라가는 것이냐.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최측근인 차은택씨의 인맥인 이동수·신혜성씨를 KT 임원으로 '꽂아 준' 점에 대해서도 그는 "유능한 인재를 공적 사업에 투입하면 모르겠지만, 답변서를 읽어보면 유능한 사람을 사기업에 취업시켜준 지시인데 이상하지 않으냐"며 유사사례를 물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입을 다물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9 2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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