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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풀이 예방이라지만…졸업식장 경찰 들어가 "자율성 침해" 논란

"학교는 배움의 터, 범죄 예방한다며 들어가는 것 있을 수 없다"

(구미·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찰이 중·고교 졸업식의 폭력적인 뒤풀이를 예방한다며 학내에 들어가 학교 자율성 침해란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자율성 침해 논란
학교 자율성 침해 논란(상주=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중·고교 졸업식의 폭력적인 뒤풀이를 예방한다며 학내에 마구 들어가 학교 자율성 침해란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학년 교실까지 돌면서 캠페인을 했다.

경북도내 경찰서들은 2월 한 달을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 예방 기간으로 정해 중·고교 졸업식장인 강당, 운동장은 물론 교실까지 들어가 캠페인을 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하루 4∼5개 중·고교 졸업식장에 정복 차림 경찰관 3∼4명씩을 배치했다. 졸업식이 많은 9일에는 경구고 등 25개 중·고교 졸업식장에 파출소 직원까지 동원해 50여명을 배치했다.

상주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주여고, 함창중·고교 등에 경찰관들을 보내 강압적인 뒤풀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했다.

상주경찰서는 3학년 교실마다 돌면서 '뒤풀이는 안 된다고 전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보이며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허락 아래 학내에 들어가 폭력성 뒤풀이를 예방하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 경찰이 들어가는 행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임무가 범죄 예방과 진압이지만 학교를 마치 범죄 발생 예상지역으로 판단해 미리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미 경구고 졸업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취지는 이해하나 졸업식장에 경찰이 미리 범죄행위를 차단하러 온 것 같아 축제 분위기를 깼다"고 말했다. 한 졸업생은 "요즘 학교 졸업식장에서 밀가루 뿌리기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저녁에 시내에서 따로 모여 행사를 한다"고 했다.

한 교사는 "경찰이 학내에 들어오는 것은 교권 침해이고 학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학교가 어떻게 범죄 예방지역이라며 미리 들어와 캠페인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예식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영어교육과)는 "경찰이 범죄 발생을 미리 막는다며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구에서는 학내경찰조차 임무가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는 자율적인 공간"이라며 "학교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요청에 따라 경찰이 들어갈 수 있고, 뒤풀이 예방은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9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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