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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윤석 경기도의원, 500만원 벌금형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윤석(53)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행사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부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부행위자를 특정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은 기부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단체 행사에서 상품권을 대신 전달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홀몸노인 45명에게 제공하려던 욕실히터를 대신 전달하고 비슷한 시기 안산 모 주민센터 주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고 한 20여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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