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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부형 교장공모제 '코드 인사' 논란 심화

교총 "'자기사람 심기' 철회하라", 전교조 "기득권 놓치기 싫어하는 것"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 교사 4명이 잇따라 공모교장에 임용된 것을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모교장 코드 인사 남발 중단하라"
"공모교장 코드 인사 남발 중단하라"(제주=연합뉴스)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교육청의 공모교장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7.2.8 [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atoz@yna.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월중 공모교장에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를 임용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공모교장이 된 평교사 4명이 모두 전교조 교사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코드 인사'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교총은 "능력과 전문성을 가졌다면 전교조 교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공모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다른 교원들은 절차적 민주성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한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 기준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라서 남교사는 40대 초반, 여교사는 30대 후반부터 응모가 가능한데 그러면 경력과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며 "교육경력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모자격에 경력, 다면평가 결과, 근평 등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교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음에도 교총이 무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교총이 진정 일반 교사까지 대변하는 단체라면 더욱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발끈하는 모양새가 안쓰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교장·교감 승진제도는 승진점수를 따는 것이 교육자로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한 경험과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철학을 지닌 분들이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공모를 통해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분들이 학교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교육주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온 학교장 선출보직제가 현행 교장·교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음에도 공교롭게도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교장이 된 것뿐"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는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가 아닌 제주교육 발전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의 인사이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이 문제가 제기돼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교장공모제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까지 벌였으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됐으며 일부 제도개선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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