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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 달째 꽉 막힌 한일관계, 이대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장기화할 조짐이다.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지 9일이면 한 달이 넘는다. 주한 일본 대사의 부재 상태가 이렇게 오래간 건 전례가 없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도 일본 대사가 일시 귀국했으나 12일 만에 귀임했다.

이번에도 일본 대사가 열흘 내로 복귀할 것 같은 기류가 한때 감지됐으나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 문제가 돌출했다. 여기에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겹쳐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됐다. 앞으로도 양국 사이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당장 이달 22일 일본 시마네(島根) 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열리고, 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예정이다. 하루빨리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다행히 한일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대사의)공백은 가능한 한 짧은 게 좋다. 정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6일에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 대한민국대표단(재일민단)이 서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찾아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전하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윤 장관은 재일민단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재일동포의 호소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녀상 문제로 그들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면 이 또한 깊이 고려해야 한다.

한일관계에는 과거사에 뿌리를 둔 국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는 특수성이 엄존한다. 이 때문에 양국관계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동되는 경우가 적잖다.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커진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지지율 제고 차원에서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등지고 국민 정서만 내세우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양국을 향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 조짐과 가중되는 북핵 위협 등에 공동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얽매이고 국내 정치만 의식해서는 미래 관계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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