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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불확실성까지…' 다시 고개드는 위기설

'10년 위기설' 이어 美환율보고서 등 근거해 이번에는 '4월 위기설'
실체 불분명한데도 불안 조장 우려…정부·전문가 "앞서나간 얘기" 일축
주택시장에도 '트럼프 리스크'(CG)
주택시장에도 '트럼프 리스크'(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박초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년째를 맞은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다시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17년에 위기가 재발한다는 '10년 위기설'이 떠돌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 만기 등이 집중된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는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기를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환율조작국 지정시 타격 불가피

4월 위기설의 배경에는 대내외 요인이 모두 자리잡고 있다. 대외요인 중에서는 4월 예정된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이번 위기설의 뿌리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서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단 우리나라는 3개 기준 중 2개만 충족하기 때문에 4월 발표에서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환율조작국 지정, 고율의 징벌관세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장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가치가 가파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인 만큼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아닌 중국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미·중 간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조선업 등 구조조정 위기는 진행형…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

조선산업 위기를 건널 수 있을까[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산업 위기를 건널 수 있을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경제를 둘러싼 상황도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다.

대우조선은 올해 4월 4천400억 원, 7월 3천억 원, 11월 2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때맞춰 원금을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현안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에 드릴십(원유시추선) 2기를 인도해 1조원이 걸린 인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소난골에 드릴십을 인도하지 못해도 올해 4월까지는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은행 지원 금액 4조2천억원 가운데 아직 7천억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도 드릴십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오는 대우조선의 2016년 말 기준 회계 결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계법인은 대우조선 결산을 예년보다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상황도 한국 경제 위기설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다.

3월 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4월 말 내지 5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정권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4월 위기 과장된 측면 있어…대미 소통 노력 지속"

정부는 그러나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위기설 근거로 지목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도래 등의 경제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 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재무부도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위기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우려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문제는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경제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도 있는 등 반등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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