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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검사·감독받는다

금융위에 의무 등록해야…총자산 한도 적용은 완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부업체와 연계하는 경우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한다.

P2P 대부업자 영업형태
P2P 대부업자 영업형태 [금융위원회 제공]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가 소규모여도 금융위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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