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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병수 "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고, 지역경쟁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일문일답,

-- 양원제 추진을 제안했는데.

▲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방식은 인구수에 기초해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22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 출신이다. 양원제는 상하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역 대표형 상원에서 지방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지방의 이해 관련 사항은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 광역단체 대통합도 제안했는데.

▲ 세계는 거대도시권간의 경쟁시대가 됐다. 광역자치단체를 대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통합광역권을 기반으로 할 때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대변혁을 끌어낼 수 있다.

-- 기본권으로 국민안전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 여성·노인·청소년복지, 신체장애인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 규정으로 국민안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진이나 원전사고 등 대형재난 시대에 국민안전권과 관련한 독립조항을 헌법에 신설해 국가의 국민안전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 선언적 성격을 떠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 지방분권의 실현은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권력층의 의지가 없으면 매우 어렵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힘을 합쳐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토론회, 결의대회, 강연회 등으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사를 결집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 부산시의 지방분권운동 추진사항은.

▲ 부산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분권운동을 추진해왔다. 지방분권 추진전략 연구사업을 위해 포럼과 워크숍 등을 열고 있다. 기관·단체별 역할을 분담해 지방분권운동 전국연대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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