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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했으나 재가동 2년 안돼 다시 제동…월성1호기 앞날은

송고시간2017-02-08 14:45

가동·폐쇄 논란 끊이지 않고 고장·지진으로 잇단 가동 중단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준비 돌입…반발 계속 <대구경북>

[지방시대] [앵커] 지난달 27일 설명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원전 측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해당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실제 재가동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이승형입니다. [기자]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됐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측은 오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윤청로 / 월성원자력본부장> "45일간 계획예방정비를 합니다. 정비과정은 민간환경감시기구나 주민단체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주민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주민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계속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검증단에서 제기한 32가지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대근 / 월성 1호기 동경주 대책위 상임대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목소리는 경주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0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대주민들과 공식적인 대화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이 더욱 확산하는 추세여서 실제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승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월성원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월성원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돼 다시 대형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또 계속 운전과 폐로라는 갈림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원전 근처 주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도 월성1호기가 당장 가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판결 주문에 집행정지 등이 들어있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계속 가동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 이전부터 이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게다가 계속 운전을 결정한 뒤에도 재가동과 폐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주시민은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원전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히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도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이처럼 앞으로 가동 정지와 폐쇄 여론이 거세지면 판결과 관계없이 가동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월성1호기가 멈추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론과 2심 등 판결, 차기 정권 원전 정책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수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제기관이자 소송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침에 따른다는 태도다.

월성원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월성원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월성1호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속 운전 승인 결정, 경주 지진 등 사고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한수원은 10년 계속 운전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운전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고장으로 두 번이나 멈췄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정지하기도 했다.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으로 월성 1∼4호기를 관련 절차에 따라 수동 정지하고 설비 정밀점검을 벌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개월 만에 또다시 운영변경 허가처분 취소 판결로 수명연장에 제동이 걸렸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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