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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원전 수명 연장…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 가동 원전 25기 중 8기, 2023∼2027년에 만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토록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동중인 원전 25기 중 8기의 수명이 2023∼2027년에 만료된다.

수명 만료 연도는 각각 ▲ 고리 2호기 2023년 ▲ 고리 3호기 2024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5년 ▲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6년 ▲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 2027년 등이다. 당초 설계수명은 월성 2·3호기는 30년, 나머지는 40년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반핵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2016년 2월 2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다만 이들 원전 가운데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계속운전심사 신청과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수명연장이 이뤄지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원전 사업자는 주기적안정성평가서, 주요기기 수명평가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며, 원안위는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해 결정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원전 수명 연장 사례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도합 2건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당초 설계수명인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다가 같은 해 12월에 수명을 10년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에는 도합 40년의 수명이 끝나 가동이 영구정지되며, 그 후 원자로를 해체하는 폐로 작업이 시작된다.

월성 1호기의 당초 설계 수명(30년)은 2012년 11월에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10년간 수명을 연장했다. 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2022년 11월이 수명 만료 예정일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수명 연장 결정이 진통 끝에 이뤄졌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원안위가 2015년 2월 내린 계속운전 허가 결정 자체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내려진 수명 연장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수명연장을 거쳐 40년 넘게 운영되는 원전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수명 연장이 된 두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 2011년 4월에 부품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계기로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월성 1호기도 KINS가 내놓았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민간검증단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 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결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정책이 확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원전 감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들의 수명이 연장되리라고 보고 세워졌으나, 경우에 따라 이런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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