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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늘 벼랑 끝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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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벼랑 끝이네요

경기침체·정치불안 더 걱정되는 자영업자

'은퇴 후 치킨집 차린다'는 얘기, 요즘은 농담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1년 17만 개에서 2016년 21만8천 개로 30%나 늘었습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2년새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비중도 높아졌습니다.(통계청)

'잘 나가는' 자영업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취업 문턱에 가로막힌 많은 청년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의 작은 희망.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에게는 또 수많은 위협이 기다립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0.1p% 상승시 자영업 폐업위험도 7~10.6% 상승*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위험은 크게 높아집니다. *한국은행 '국내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자영업 3대 업종 대상

경제 상황에 따라 휘청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당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오르는 추세입니다.

정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990~2012년 사이 8개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더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준 타격이 더 컸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평균: 정치적 사건 발생 전 1~2분기 4.6%, 발생 후 1~2분기 0.9%

제조업 생산증가율 평균: 정치적 사건 발생 전 1~2분기 7.2% 발생 후 1~2분기 4.8% (한국은행, 1990년~2012년 정치적 사건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이 이들에게도 큰 악재인 이유입니다.

올해는 최악의 경기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한 반면, 구내식당 경기는 7분기 만에 최고 호황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창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106만8천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천명.
개인 창업은 생존율 33%의 잔인한 시장이지만, 많은 이들이 '먹고 살려고' 이 길을 택합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자들이다. 임금근로자였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자영업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사 안 되는' 세상에도 '장사밖에 할 것 없는' 현실이 왜 이어지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이홍재 인턴기자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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