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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명령' 치열한 법정공방…"대통령 권한" vs "혼돈 초래"(종합)

양측 항고심 구두변론…재판부, 정부측에 행정명령 타당성 집중 추궁
판결 없이 변론 종료…이번주내 판결 예상
제9 연방항소법원 내부
제9 연방항소법원 내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위헌 소지가 있는 명령이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개시됐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 되살리기에 나선 연방정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행정명령 관련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재판이다.

이날 연방정부 측을 대신해 나온 어거스트 플렌지 법무부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플렌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 등의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워싱턴 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체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할 의도가 있는 위헌적인 조치임도 강조했다.

양측이 변론하는 동안 윌리엄 캔비 주니어,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T. 프리들랜드 3명의 판사가 양측에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법무부측 변호사를 향해 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필요한지, 워싱턴 주 등이 주민과 대학을 대신해 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캐물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프리들랜드 판사는 플렌지 변호사에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슬람권 7개국이 테러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플렌지 변호사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전개된 탓에,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미국 내 소말리아 이민자 다수가 테러단체 알샤바브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반 무슬림 조치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캔비 판사는 정부 측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무슬림을 입국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플렌지 변호사는 "행정명령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상황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클리프턴 판사는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주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워싱턴 주 측에 왜 대통령이 테러 위험이 있는 국가 국적자의 입국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판사 셋 중 둘이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날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 측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이날 재판에 대해 "트럼프 측에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며 "판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캐물었고,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가 소송제기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서 회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도 "판사들이 정부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로 진행돼 온라인으로 음성 생중계된 이날 심리는 1시간을 조금 넘겨 판결 없이 끝났다.

판사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대변인은 이번 주 중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앞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다음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경찰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이 '상식'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이 시위하기 시작하면 진짜 시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여론의 지지를 자신하기도 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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