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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법치주의의 적"…中최고인민법원 법관 맹비난

트럼프 '反이민' 제동 건 로바트 판사
트럼프 '反이민' 제동 건 로바트 판사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한 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맹비난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관인 허판은 지난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위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적이며 전세계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라면서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로바트 판사를 공격했다.

미국 사법 전문가인 허판 법관은 "미국은 권력분립 체제며 사법 판결에서 패배한 대통령은 법관에 의문을 표하며 공격하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으며 법관을 모욕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중국 남부지역에서 은퇴한 법관이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관을 저주하는 대통령과 법관을 살해하는 폭력배는 모두 법치주의의 '공공의 적'"이라면서 "트럼프는 위엄을 잃었으며 악당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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