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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년]① 남북관계 완전단절…재가동 '산 넘어 산'

1988년 7·7 선언 이전으로 후퇴한 남북 교류·협력
북핵에 묶인 개성공단…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도 '발목'
개성공단 폐쇄 1년(2월 10일)을 앞둔 지난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폐쇄 1년(2월 10일)을 앞둔 지난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편집자 주 =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1년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작년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단행하자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여전한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남북관계 상황과 공단 재가동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 개성공단 기업 지원 논란 등을 짚어보는 3건의 기획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교류·협력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 기계 소리가 멈춘 이후 지난 1년 동안 남과 북을 오가는 인력과 물자는 없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일반물자 교역과 위탁가공사업이 중단된 이후 남북협력 사업은 개성공단만 남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마저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관계 '암흑시대'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3억3천300만달러로 1998년 2억2천2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다.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나마도 2월 10일까지 가동되던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전혀 없었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막이 오른 남북경협의 역사가 28년 만에 단절된 셈이다.

지난해 북한과 남한을 오간 인원도 개성공단을 포함해 1만4천787명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왕래 인원은 2002년 1만3천877명에서 2008년 18만6천77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다소 줄어 13만2천101명을 기록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로 보면 남측 인사의 방북은 고(故)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 모 씨가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평양을 방문한 것이 유일하다. 북측 인사의 한국 방문은 전혀 없었다.

[그래픽] 남북교역·개성공단 교역액 추이
[그래픽] 남북교역·개성공단 교역액 추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남북관계는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개성공단-북핵 연계 선언…재가동 논의에 '족쇄'

개성공단 사업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의 합의서 체결로 시작돼 2003년 6월 공단 착공식을 하고, 2004년 4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2004년 12월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이후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인 대포동2호, 은하2호, 은하3호 발사,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때도 가동이 중단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엔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작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까지 발사하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 스스로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며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 도발에 기인했으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2270호·2321호) 때문이라도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선언한 현 정부 내에선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본격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정국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8 0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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