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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무역장벽 높이는 미국…수입규제, 5년새 0→5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현지로 수입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산 인동(인과 구리의 합금), 페로바나듐(바나듐과 철의 합금),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학제품인 가소제(DOTP), 천연고무 대체재인 에멀션 스타이렌-부타디엔(ESBR) 고무 그리고 철강 후판이다.

인동, 페로바나듐, DOTP, ESBR 고무는 덤핑, 후판은 덤핑 및 보조금 의혹을 받고 있다.

수입국은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거나, 자국 정부로부터 물품 가액의 5%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2007년 1건을 끝으로 한동안 한 건도 없다가 2011년과 2012년 1건, 2013년과 2014년 각 2건, 2015년 4건, 2016년 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조차 수입규제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무부 장관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윌버 로스 WL로스 앤 컴퍼니 회장을 내정했다.

전(前) 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DOTP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국내 업체 두 곳에 각각 3.96%와 5.75%의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DOTP에 대한 예비관세 부과는 예정된 조사 절차에 따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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