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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동 걸린 트럼프 '법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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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제동 걸린 트럼프의 '폭주'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맞은 미국 국민에게 최근 3주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만에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후보 때부터 예고한 '빗장 걸어잠그기'를 실천한 것입니다.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싱턴주는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받아들였습니다.

230년 역사의 미 헌법이 일주일 만에 흔들릴 뻔한 것이죠. '아들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로바트 판사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제 대신 '판사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소위'(so-called) 판사의 의견은 터무니 없으며 뒤집힐 것"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의 반이민 행정명령 찬성률은 45%,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찬성률은 85%에 달했습니다. **미 CBS방송·여론조사기관 SSRS 공동 여론조사. 2월 1∼2일, 성인 1천19명 대상.

그러나 사법부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발언에 이제 공화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 (판사들에) 실망한다. (그러나) 나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우리한테는 '소위 판사'는 없다. '진짜 판사'만 있을 뿐"(벤 새스 상원의원, 공화당)

미국 법무부는 집행중지 명령에 맞선 항고장을 항소법원에 냈습니다.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면 법정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 트럼프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이홍재 인턴기자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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