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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7명 재판에…특검 "朴대통령이 공모자"(종합2보)

대통령 대면조사 임박·피의사실 공표논란 고려해 공소장 미공개
"정부와 견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보조금 지급 안 되게 강요"
대면조사 때 공방 예상…박 대통령 "전혀 모르는 일" 부인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조윤선(CG)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조윤선(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이라는 결론이 났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에 가담한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3명을 기소했으며 7일까지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됐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등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실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7.2.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7.2.7 mtkht@yna.co.kr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공모자로 지목됐으며 7일 법원에 제출된 김 전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도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소장 자체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외에는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이상 특검이 기소할 수는 없다.

특검 대면조사 앞둔 박근혜 대통령(CG)
특검 대면조사 앞둔 박근혜 대통령(CG)[연합뉴스TV 제공]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위증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들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공소사실에 반영됐다.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급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체육국장 몰아내기 의혹도 역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김 전 비서실장 및 김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7일 기소한 사건 일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민원을 제기해 승마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련의 사건은 노 전 국장의 사임으로 이어진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단체가 친정부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른바 '관제데모' 의혹에 관해서는 더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7 mtkht@yna.co.kr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6: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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