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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퇴직간부 낙하산취업,'부처차원 조직적 알선' 사실로

알선 담당 퇴직간부 사무실 임대료·비서급여까지 산하단체가 부담
파견근무도 심각, "국립대학은 문부성 식민지" 보조금 등 유착의혹


알선 담당 퇴직간부 사무실 임대료·비서급여까지 산하단체가 부담
파견근무도 심각, "국립대학은 문부성 식민지" 보조금 등 유착의혹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퇴직간부의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문부성이 알선중개역을 맡은 퇴직간부의 급여는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비서의 급여까지 산하단체 등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인사과 출신 퇴직간부가 낙하산 취업 알선역할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강화로 이 간부가 자리를 잃게 되자 1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출근하고도 높은 급여를 받는 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부처 차원에서 낙하산 취업알선을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6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과 출신 시마누키 가즈오(67)는 2009년 7월 퇴직 후부터 문부성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알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화청 장관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법인 '문교협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가 설립한 포럼의 사무실 임대로 900만 엔(약 9천165만 원)을 부담했다. 또 문부성 사무차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교직원 생애복지재단'이 파견형식으로 직원을 보내 실제로는 시마누키의 비서업무를 맡도록 하고 급여도 재단이 부담했다.

시마누키씨는 2015년 8월 은퇴한 문부성 교육국장이 2개월 뒤인 그해 10월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교수로 취임할 때 문부성 차원의 알선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자진해서 한 일이며 문부성의 부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부성이 공개한 "재취업 지원업무에 대해"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는 시마누키의 재취업 지원에 대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생애복지재단에 "비서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부성이 산하 2개 단체를 통해 시마누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다.

문부성이 민간인 신분인 시마누키를 통해 퇴직관리 재취업을 알선하도록 한 것은 낙하산 인사를 규제한 2008년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인사과가 주도적으로 해오던 재취업 알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사무실 임대료와 비서급여를 부담하던 생애복지재단이 "취업중개는 재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시마누키를 '겉모양'만 재단으로부터 '독립'시켜 2014년 1월 '문교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토록 했다.

문부성은 시마누키가 재단 대신 유한회사 '국립대학협회서비스'에 적을 두는 형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 회사가 난색을 보이자 주 1~2회 출근하는 보험회사 고문자리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3~4일간 재취업 알선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마누키가 고문으로 근무했던 보험회사 측은 그가 한 달에 며칠 정도 근무하는 유급고문이었다고 확인했으나 "법인영업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취업시 문부성의 추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성은 이런 부처 차원의 퇴직관리 재취업알선을 인사과장과 직업 공무원 최고위직인 사무차관, 문부과학성 심의관 등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문부과학성[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의 경우 퇴직간부의 조직적 재취업알선과 함께 현역 공무원의 대학 파견근무도 널리 이뤄지고 있어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유착의혹도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현재 전국 83개 대학에 문부과학성 현역 직원 241명이 대학운영에 관여하는 이사나 부총장, 사무국장 등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취업 알선역 시마누키씨도 현직 근무 중이던 1990년에 도쿄(東京)학예대학회계과장, 91년 도쿄대 인사과장, 2007년에는 홋카이도(北海道)대학 이사·사무국장 등으로 파견근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니치는 현역 직원의 대학파견은 낙하산 인사와 달리 법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보조금이나 각종 인허가권 등을 둘러싸고 해당 부처와의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고노 다로 의원은 올해 1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부성은 대학의 운영비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부처인데도 대학에 직원을 무더기로 파견하고 있다"면서 "국립대학은 독립된 조직으로 법인화했는데도 독립은 커녕 문부성의 식민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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