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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 한해 80건…'카셰어링의 그늘'

광주서 카셰어링 사고 낸 고교생 투신 사망…허술한 본인확인 개선 필요


광주서 카셰어링 사고 낸 고교생 투신 사망…허술한 본인확인 개선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면접촉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제도 도입 이후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최근에는 광주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해 허술한 본인 인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16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7·고2) 군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토대로 A군이 전날 오후 10시께 이 아파트 19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은 투신 추정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께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부모 면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렸고 A군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전에도 친구 오토바이를 고장 낸 적이 있는 데다가 이날도 사고를 내 고민을 토로했다는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광주에서 고교생 B(17·고3)군이 부모 인적 사항을 도용해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외제 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고교생 C(17·고2)군이 같은 수법으로 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고교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리면서 부모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았다.

차량 인수와 반납 시에도 추가 본인 확인 절차나 대면접촉을 할 필요 없이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 스마트폰 앱의 스마트키 활성화 및 사진전송 기능을 활용해 처리했다.

이렇듯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의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각각 58건과 59건이었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본격화된 2012년 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 등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2012∼2015년 사이 발생한 343건 중 95%인 326건이 18세 이하가 낸 사고였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의 허술한 본인 확인 체계 때문에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절도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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