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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노조가입의무화 반대법' 제정 28개 州로 확산

노동권법 서명 알린 미국 미주리 주지사 트위터
노동권법 서명 알린 미국 미주리 주지사 트위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에서 노조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권(right-to-work)법을 인정하는 주가 28개 주(州)로 늘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공화)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리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수차례 '친기업적'인 노동권 법안을 밀어붙였으나 전임 민주당 출신 제이 닉슨 주지사의 반대에 부닥쳤다가 지난해 11월 선거로 당선된 같은 당 그레이텐스 주지사의 등을 업고 이날 마침내 뜻을 이뤘다.

노동권 법안의 핵심은 노조가 조합원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게 하거나 노조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기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비교적 값싸게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노조의 동력을 약화해 사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각 주가 이 법안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미주리 주가 기업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를 뒀다.

법안의 지지자인 공화당 소속 홀리 레더 미주리 주 하원의원도 "노동권법을 제정한 여러 주의 실업률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이 법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주정부를 더욱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성을 표시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통적으로 노조 강세 지역이던 중서부 주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동권법을 제정해왔다고 보도했다. 2012년 이래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노동권법을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켄터키 주가 가세했고, 뉴햄프셔 주는 동북부 지역 중 최초로 이 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일자리 회복을 약속해 '러스트 벨트'(중서부 쇠락한 공업지대) 백인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공장 유지 및 신설을 강하게 압박하는 터라 다른 주 정부도 이 분위기에 편승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권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위기에 빠진 미국 기업 노조는 노동권법이 노조의 재정, 결속력,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악화, 직무 안정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보수적인 남부와 중부 지역과 달리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세가 강한 동서부 연안 주요 주는 노동권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파란색이 미국 노동권 법 제정 28개 州 [노동권법 법률지원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파란색이 미국 노동권 법 제정 28개 州 [노동권법 법률지원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0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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