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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운명' 결정하는 美항소법원은 가장 진보적 법정"

CNN "이르면 7일 판결…보혁 갈라진 대법원 구도상 항소법원 판결 중요"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 행정명령 회복 여부를 판단할 제9 연방항소법원은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힌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은 이 법정의 판단이 이르면 7일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5일 새벽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하고, 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워싱턴·미네소타 등 주 정부들은 물론 이에 맞서는 연방정부에 각각 입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출받았다.

연방정부는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은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명령이 철회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미 정부가 행정명령의 중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의 유지가 모든 쪽에 이익이 된다고 맞섰다.

결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反이민 행정명령 정지로 LA공항서 재회한 이란인 자매
反이민 행정명령 정지로 LA공항서 재회한 이란인 자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이 법정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의 패배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언제 판결이 나올지 기약할 수 없고, 나오더라도 현재의 이념 구도상 4대 4의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경우 제9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은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순서대로 지미 카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지명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클리프턴 판사는 온건 보수, 나머지 두 사람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분리를 추진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법정의 하나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40여 명의 판사가 소속된 이 법원은 지리적으로 서부 대부분과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포함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구역을 대표한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0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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