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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통제 강화…서비스·서버 검열 기구 설립 추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와 서버 등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 인터넷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4일 공개한 사이버 안전 강화 대책 초안에서 공산당 외부 세력의 인터넷서비스, 서버 등 장악 여부와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AC는 이 기구가 설립되면 정부와 당 기관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요 인터넷 기반시설 운영자도 승인된 제품과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여러 고위급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는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네트워크 기술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를 설립했다.

중국 인터넷 정책 자문인 중국정보안전연구원 쭤샤오둥(左曉棟)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이용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정보 기반시설에는 국가와 당 핵심 기관의 운영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쭤 부원장은 ZTE, 화웨이가 미국에서 사이버 스파이 행위 의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례를 언급한 뒤 "여러 국가가 보안 우려로 정보 제품과 서비스를 검사하고 있지만, 이를 검열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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