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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부풀린 울산교육감 회계책임자 '집유·벌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인쇄비용 등을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많이 되돌려 받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연합뉴스TV제공]

A씨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 때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은 7천만원이지만 1억2천만원인 것처럼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꾸민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인쇄비용 보전비 570만원 상당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사기죄)도 받았다.

A씨는 또 현수막 비용, 유세차량 제작, 기타 선거 용품 비용서류 등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울산=연합뉴스) 지난해 4월 울산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김복만 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교육청 납품 등을 제안하며 인쇄업자 등을 회유해 선거비용 보전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을 많이 보전받았다"며 "귀중한 국고를 개인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7 0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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