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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허한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 법원이 허용

송고시간2017-02-06 15:45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4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진행된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은 법원이 외국공관 앞 행사를 불허한 경찰의 행정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열린 것으로 6일 밝혀졌다.

2월 4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예술인 춤 공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2월 4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예술인 춤 공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은 지난 3일 부산 민예총이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4일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부산 민예총의 일본영사관 앞 춤 공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에서 개최가 금지된 집회지만, 평화로운 춤 공연이 예상되고 폭력·대규모 시위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낮다"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민예총이 신고한 소녀상 예술인 춤 시위에 대해 일본영사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금지 조건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실제 4일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첫 번째 부산민예총의 춤 공연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롭게 열렸다.

부산민예총은 법원 결정으로 오는 11일, 18일에 소녀상 앞에서 각각 열리는 춤 공연은 별다른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부산민예총은 18일 이후 소녀상에서 춤 공연을 하려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부산민예총의 남은 두 차례 집회 결과를 보고 추가 집회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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