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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Wee 프로젝트' 법적 근거 마련돼야"

청주 비봉초 이동갑 교사, 정책평가 연구 박사학위 논문서 주장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학생위기관리종합시스템인 위(Wee)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 비봉초 이동갑(56) 교사는 'Wee 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사는 "Wee 프로젝트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비봉초 이동갑 교사. [충북교육청 제공 = 연합뉴스]
청주 비봉초 이동갑 교사. [충북교육청 제공 = 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른 상위의 법률(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나 정책 방향 등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진로교육에 맞춰지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Wee 프로젝트 정책은 법적·제도적 안착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 Wee 기관 간 위계 체계 정립 ▲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을 보완 과제로 제안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정책연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을 전제로 연구돼 현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오는 22일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상담과 심리진단, 위탁교육 등을 제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도입됐다.

학교 단위의 'Wee 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Wee 센터', 교육청 차원의 'Wee 스쿨' 등 3단계로 운영된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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