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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잇단 '판사 때리기'에 비난 빗발…"사법부 독립성 우려"(종합2보)

민주 의원들,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독립성 의문 제기
공화 매코널 "개인적 비난 삼가야" 펜스 "판사, 행정명령 중단 권한 있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시민들[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시민들[AP=연합뉴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비난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저항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집권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서치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에 충분히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AP=연합뉴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so-called judge)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로바트 판사를 대놓고 공격했다.

이어 5일에도 "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말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이 민주당에는 고서치 판사 인준에 제동을 걸 동기를 부여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 ABC 방송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면 우리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독립적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헌법을 시험하는 행동과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며 "인준 과정에서 그의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美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美상원 공화당 원내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트윗에 대한 견해를 묻자 "판사들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우리는 모두 (판사들에) 실망한다. (그러나) 나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비난이 잘못됐다고 공개로 지적한 셈이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한테는 '소위 판사'는 없다. '진짜 판사'만 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판사' 언급을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는 소위 판사도 없고 '소위 상원의원'도 없고 '소위 대통령'도 없다"며 말했다.

마이크 펜스(앞줄 오른쪽)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앞줄 오른쪽) 미국 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는 '판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장차를 드러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로바트 판사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분명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코미디언 딘 오베이달라는 CNN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이 트럼프가 이끄는 독재국가가 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bone-chilling) 트윗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판사의 결정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괜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트럼프의 헌법 위반과 불법 권력 장악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美국가조찬기도회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일 美국가조찬기도회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09: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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