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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종합)

송고시간2017-02-05 17:08

청년창업 공약…'성실한' 경영실패엔 신용회복 지원·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정책자금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없애고, '성실 경영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의 청년창업 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 보장'에 이어 유 의원의 세 번째 정책공약 제시다.

우선 창업자에 대한 '혁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에 있어서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 제도가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위험 때문에 창업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와 무관하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은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완화하고,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요건을 더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축적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세목도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한 한도를 현행 3년 5억 원에서 3년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스톡옵션 세제혜택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코넥스(KONEX)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 초·중등 과정 창업 교육 의무화 ▲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 이공계 진학생 국가 장학금 확대 ▲ 중소기업청의 부처(창업중소기업부) 승격 ▲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종합) - 1

유 의원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제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더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블릿PC를 들고 등장한 유 의원은 혁신기업 창업자 3명을 패널로 초청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신의 창업 정책을 설명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총리에게 맡겨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로는 될 수가 없다. 대통령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라며 "루틴한 것들은 위임해서 장관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놔두고 대통령은 창업, 저출산 등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 몇 가지만 정해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에 의존해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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