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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기업구조조정 진척 느려…日과 달리 한계기업 취약성↑"

구조조정은 고용시장에 단기적 악영향…적절한 사회안전망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구조조정의 진척이 기대보다 느려 한계기업의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낮춰온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기업구조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질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고용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부산신항 한진해운 부두[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신항 한진해운 부두[연합뉴스 자료사진]

IMF의 신종순 아태지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6일 '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부문은 전체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글로벌 무역 부진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경쟁 고조로 2010년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크게 고조됐다. 수익이 급속히 떨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차입을 늘려서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른 선진 경제권에서도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됐다.

경남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의 출근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의 출근길[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에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진척상황은 기대보다 느린 편이며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의 상황 변화로 일부 산업부문에서 한국의 적절한 포지셔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기업구조조정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일부 은행들은 산업 전망이 극도로 불확실한 데다 손실이 현실화될까 봐 대출구조조정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민감업종으로 산업 전반이 취약했던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 결과, 조선 3사는 비핵심부문 자산매각, 기업재정비, 규모축소 등을 포함한 10조3천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했고 주요 해운사들도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등에 합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개별 한계기업 중 채무구조조정 중인 기업은 2014년 159곳에서 2015년 229곳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과잉공급문제에 직면한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다운사이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M&A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실채권(NPL)시장이 발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과 비은행 채권자들의 자체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고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33개 선진국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상위 25% 이내로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경우 1년의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구조조정은 금융 경로를 통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차입축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적기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결정적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역할을 잘 해야 하고, 위험·비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재정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용위험 관리,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틀, 시장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0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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